경기도 시군 콘텐츠산업 지역연구

- 연구명 -

‘경기도 시군 콘텐츠산업 지역연구 지원’은 경기도 내 시군의 자체적인 콘텐츠산업 연구 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간접지원과 연구 지원 및 협력을 통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전략 연계를 목적으로 함

□ 사 업 명 : 경기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사업 - 경기도 시군 콘텐츠산업 지역연구 지원

□ 협 약 명 : 경기도 시군 콘텐츠산업 지역연구 지원 협약

□ 협약기간 : 2020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 협약주체 :

□ 총 협약규모 : 25,000천원

(단위: 천원)
참여기관	분담규모	분담형태	집행항목개요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25,000	현금 (이하 "협약금")	- 연구 기초계획 수립 및 정책 연계 · 연구관련 협약금 25,000천원
		현금 (이하 “분담금”) 및 현물 (이하 “서비스”)	- 지역연구 협약금 5,000천원 - 지역연구 현물 _____천원
계	일금 원 (￦00,000,000)

※ 세부집행항목은 연구계획서 참조

※ 상기 표의 ‘현물(서비스)’라 함은 _____의 업무범위를 의미하며 ____천원은 실제로 ___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또는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_____(이하 “_____”)은 “경기도 시군 콘텐츠산업 지역연구”(이하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군 콘텐츠산업 지역연구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_____” 간 재원 마련 및 운영을 비롯하여 주체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진흥원”은 본 연구의 주관기관이며 “_____”은 “본 연구”의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다.

제2조(관리규정 등)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2.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라 한다)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등

5.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정하는 연구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협약금 조성 및 집행) 총 협약규모는 ___원 규모로 하되, 세부적으로는 “진흥원”이 협약금인 현금 이천오백만원, “_____”이 협약금의 20%인 현금 오백만원과 ___만원 상당의 현물(서비스)에 관한 의무를 각 부담한다.

① “_____”은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진흥원”의 협약금을 집행하며 세부사항은 연구계획서 내 예산 내용에 근거한다.

② “진흥원”의 협약금은 1차 70%, 2차 30%로 나누어 지급한다. 1차 협약금은 협약체결 및 “_____”으로부터의 협약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2차 협약금은 “본 연구”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이하 “중간보고회”)를 통해 “본 연구”의 중간 결과물이 공유되고, “_____”으로부터의 2차 협약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제 수행계획서(별첨1) 내용에 근거한다.

	지 급 액	지급시기
1차 협약금(70%)	17,500,000	협약체결 및 1차 협약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2차 협약금(30%)	7,500,000	중간보고 승인 및 2차 협약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4조(협약금의 관리 및 사용) ① “_____”은 별도의 “진흥원” 협약금 관리계좌(이하 “협약계좌”)를 개설 후 사업비 총괄표(별첨2-1) 및 “_____” 인건비 지급내역(별첨2-2)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협약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기간 내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_____”은 지원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규칙 제22조의3제2항의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사용방식은 협약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규칙 제22조의5에 따라 발급받은 협약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④ 지원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금의 산정기준)

① “_____”은 협약금을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에 한하여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진흥원”과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_____”은 “진흥원”의 협약금을 토지매입, 건설비, 유형	자산, 무형자산과 같은 자산취득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진흥원”과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_____”은 “진흥원”의 협약금을 이용하여 외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나, “_____”이 선정한 참여 기관(대표자 포함)들은 선정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진흥원”과 관련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6조(실적보고 및 정산)

① “_____”은 “진흥원”이 요청할 때에 연구진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_____”은 협약 종료 전 14일 이내에 연구과제결과물(연구결과 및 정산보고서)등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필요할 경우, “진흥원”은 “_____”에게 “협약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_____”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_____”은 협약 종료 및 결과물 검수 후 1개월 이내에 협약금의 집행 잔액을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금의 집행 내역의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 “_____”은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불인정 금액은 그 불인정에 대하여 사전에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위 항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결과보고서 제출처 :

. 경기콘텐츠진흥원 우지원 매니저 gone0310@gcon.or.kr / 032-623-8025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차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정책기획팀

제7조(협약의 변경) “진흥원”과 “_____”은 상호협의 후 필요 시 서면 합의를 통해 과제 수행계획서(별첨1)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기간의 변경) 협약 기간의 연장은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유에서만 가능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 서면 합의로 최대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_____”이 단독 귀속한다. 단, 인쇄물 등에 협약기관의 로고를 삽입하며 그 세부 기준은 협의에 따른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 “_____”은 협약금 신청 시 “진흥원”의 협약금의 10%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행보증보험의 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협약기간 종료 이후 2개월까지로 하되, 제8조에 해당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협약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제반비용은 “_____”이 부담하며 “_____”의 자기부담금으로 인정한다.

제11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진흥원” 및 “_____”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통지로써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진흥원”의 협약금을 환수 또는 지급 처리할 수 있다. “진흥원” 및 “_____”은 각 조항별 사유에 따라 상호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법률 및 회계자문을 거쳐 환수 또는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이 제3조 에 규정된 “진흥원”의 협약금을 지급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_____” 및 “_____”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이 본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임이 밝혀진 경우

③ 부도, 법정관리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사적 이윤 추구 금지)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시군의 자체적인 콘텐츠산업 연구 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간접지원을 위한 연구로 “본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 개인의 연구결과물로 대체하거나 개인적 이윤을 취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다.

제13조(개발 결과의 발표 및 활용) 사업의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제반 권리는 “진흥원”과  “_____”이 아래와 같이 정하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_____”은 협약기간 중 본 연구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기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발표하며 공익적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_____”이 부담한다.

③ “진흥원”은 본 연구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포럼 및 컨퍼런스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과제와 관련한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_____”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고지) 지원과제의 사업화 등 활용시에는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0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는 문구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로고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고지방법 등은 전담기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제15조(신의와 성실, 비밀유지) “진흥원”과 “_____”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양측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양측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폭동,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진흥원”과 “_____”은 서면 합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 해석상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사의 제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한다.

②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0년  0월  00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원장 송 경 희		________ 경기도 ____ _장 ___